SWC 스마트워크센터

제1장. 총칙

• 제1조(목적) 본 약관은 행정안전부의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(이하 ＂서비스＂)의 이용조건 및 절차, 이용자와 스마트워크센터 홈페이지(이하 "본 사이트")의 권리, 의무,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• 제2조(약관의 효력과 변경)
  • 1. 본 사이트는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귀하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, 귀하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, 본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 본 약관이 우선으로 적용됩니다.
  • 2.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웹을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.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는 본 사이트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.
  • 3. 본 사이트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본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 일자 5일 이전부터 적용 일자 전날까지 공지합니다.
  • 4.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(해지)를 요청할 수 있으며,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5일 이후에도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  • 5.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, 전기통신사업법,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, 전자거래기본법, 전자서명법,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, 정보통신 윤리강령, 프로그램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.
• 제3조(용여의 정의)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  • 1. 이용자 : 본 약관에 따라 본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.
  • 2. 가입 : 본 사이트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재하고,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.
  • 3. 회원 : 본 사이트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본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. 본 사이트의 회원은 일반 회원과 기관 회원으로 구분하며, 전자는 공공기관, 청년창업자(K-StartUp회원), 후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함.
  • 4. 회원 아이디(ID) :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.
  • 5. 비밀번호(패스워드) : 이용자와 회원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.
  • 6. 탈퇴(해지) :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.

제2장. 이용계약의 성립 및 해지

• 제4조(이용계약의 성립)
  • 1.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본 이용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와 이용신청에 대하여 본 사이트의 이용승낙으로 성립합니다.
  • 2. 본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는 이용신청 당시, 해당 사이트의 ‘동의함’ 버튼을 누름으로써 의사표시를 합니다.
  • 3. 본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1)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
    • 2)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신청하였을 때
    • 3) 다른 사람에 대한 본 사이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
    • 4) 본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
    • 5) 기타 본 사이트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
  • 4. 본 사이트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1) 서비스 관련 제반 용량이 부족한 경우
    • 2) 기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
  • 5. 회원은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, 즉시 회원정보 수정 등 기타 방법으로 본 사이트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.
• 제5조(이용계약의 해지) 회원은 회원가입 이후 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을 의사가 없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회원탈퇴(해지)를 할 수 있습니다.
• 제6조(이용자ID 부여 및 변경 등)
  • 1. 본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ID를 부여합니다.
  • 2. 이용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.
  • 3. 이용자 ID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정부기관의 요청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1) 이용자 ID가 이용자의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
    • 2)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
    • 3)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
    • 4) 서비스 이용자ID 및 비밀번호의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
      이를 소홀히 관리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상의 손해 또는 제삼자에 의한 부정이용 등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본 사이트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  • 4. 기타 이용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본 사이트가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.
• 제7조(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)
  • 1. 회원의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됩니다.
  • 2. 본 사이트의 회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사용, 관리, 보호됩니다.
    • 1) 개인정보의 사용 : 본 사이트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삼자에게 누설, 배포하지 않습니다. 단,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,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, 귀하가 본 사이트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    • 2) 개인정보의 관리 :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시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정/삭제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3) 개인정보의 보호 :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오직 이용자만이 열람/수정/삭제할 수 있으며, 이는 전적으로 귀하의 ID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. 따라서 타인에게 본인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 되며, 작업 종료 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3. 이용자가 본 사이트에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본 사이트가 본 약관에 따라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,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• 제8조(사용자의 정보 보안)
  • 1. 가입 신청자가 본 사이트의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이용자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, 회원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.
  • 2.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, 회원의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본 사이트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 신고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.
  • 3. 이용자는 본 사이트 서비스의 사용 종료 시 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해야 하며,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삼자가 귀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본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.

제3장. 서비스의 이용

• 제9조(서비스 이용시간)
  • 1. 서비스 이용시간은 본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,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.
  • 2. 제1항의 이용시간 중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본 사이트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합니다.
• 제10조(서비스의 중지 및 중지에 대한 공지)
  • 1. 귀하는 본 사이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, 정전, 본 사이트의 관리 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거나 삭제된 경우,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으면 본 사이트는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.
  • 2. 본 사이트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5일 전에 홈페이지에 서비스 중지사유 및 일시를 공지한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, 이 기간에 귀하가 공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하여 본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.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 사전 공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. 또한 위 서비스 중지로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으면, 이에 대하여도 본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.
  • 3. 본 사이트는 사전 공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,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하여 이용자 또는 제삼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.
  • 4. 본 사이트는 긴급한 시스템 점검,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,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본 사이트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.
  • 5. 본 사이트는 본 사이트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(시스템관리자의 고의ᆞ과실 없는 디스크 장애, 시스템 다운 등)에 사전통지가 불가능하며 타인(PC 통신 회사, 기간통신사업자 등)의 고의ᆞ과실로 인한 시스템 중단 등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.
  • 6. 본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 범위로 나누어 범위별로 이용 가능 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.
  • 7. 본 사이트는 귀하가 본 약관의 내용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경우,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하거나 귀하의 동의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본 사이트는 위 이용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.
• 제11조(정보 제공 및 홍보물 게재)
  • 1. 본 사이트는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각종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,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발송 등으로 귀하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.
  • 2. 본 사이트는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공익성이 있는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.
• 제12조(본 사이트 게시물의 관리ᆞ운영)
  • 1. 이용자가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
  • 2. 본 사이트는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,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, 다음은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1) 본 서비스 약관에 어긋나거나 상용 또는 불법, 음란,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
    • 2)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내용인 경우
    • 3)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
    • 4)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
    • 5) 제삼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
    • 6) 기타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경우
  • 3. 귀하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,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.
• 제13조(서비스 이용제한)
  • 1.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, 허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사이트는 귀하의 본 서비스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 중지 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.
  • 2. 본 사이트는 귀하가 본 약관 제15조(회원의 의무) 등 본약관의 내용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경우,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.
    이 경우 본 사이트는 귀하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.

　

제4장. 의무 및 책임

• 제14조(본 사이트의 의무)
  • 1. 본 사이트는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, 배포하지 않습니다. 다만, 전기통신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  • 2. 본 사이트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본 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(신용정보 포함)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.
  • 3. 본 사이트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• 제15조(회원의 의무)
  • 1. 회원 가입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. 또한, 이미 제공된 귀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, 갱신하여야 하며,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삼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.
  • 2. 회원은 본 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.
  • 3. 회원은 본 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본 사이트의 사전승낙 없이 복사, 복제, 변경, 출판,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.
  • 4. 회원은 본 사이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.
    • 1) 다른 회원의 비밀번호와 ID를 도용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
    • 2) 저속, 음란, 모욕적,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Privacy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, 게시, 게재,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
    • 3)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
    • 4) 법률, 계약으로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, 게재,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
    • 5) 타인의 특허, 상표, 영업비밀, 저작권, 기타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, 게재,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
    • 6) 본 사이트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, 판촉물, 스팸메일, 행운의 편지, 피라미드 조직, 다른 형태의 권유, 게재,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
    • 7)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
    • 8)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
    • 9) 선량한 풍속,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
    • 10) 인신공격이나 성희롱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
    • 11) 타인의 지적 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
    • 12)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
    • 13)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해서 전송하는 행위
    • 14)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
    • 15) 본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

제5장. 기타

• 제16조(본 사이트의 소유권)
  • 1. 본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,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, 이미지, 마크, 로고, 디자인, 서비스 명칭,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 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본 사이트에 소유권이 있습니다.
  • 2. 귀하는 본 사이트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, 대여, 대출, 판매, 배포, 제작, 양도, 라이선스, 담보권 설정 행위, 상업적 이용 행위를 할 수 있으며, 제삼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.
• 제17조(양도금지)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,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, 증여할 수 없으며,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.
• 제18조(손해배상) 본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본 사이트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.
• 제19조(면책조항)
  • 1. 본 사이트는 회원이나 제삼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. 본 사이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이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.
  • 2. 본 사이트는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삼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,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  • 3. 본 사이트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와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, 교체, 정기점검,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의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.
  • 4. 본 사이트는 본 사이트가 제공한 서비스가 아닌 가입자 또는 기타 유관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상의 정확성, 완전성 및 질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. 따라서 본 사이트는 귀하가 위 내용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입게 된 모든 중류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. 또한 본 사이트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며 타 이용자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  • 5. 본 사이트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 중 귀하의 고의,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• 제20조(재판관할) 본 사이트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,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.

부칙

본 약관은 2010년11월1일부터 시행됩니다.